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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16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시범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는 202명이다. 위탁 금액은 총 49억2000만원에 달한다. 평균 2436만7000원이고, 신탁 최고액은 1억111만6000원, 최저액은 3만원이다.
발달장애인은 숫자나 날씨·요일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기 등을 당하는 생에최초주택구입대출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해 주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공공 신탁 서비스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재산과 소득을 신탁해 보관하고, 전세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안심 보관’과 생활비·의료비·적금 등 필요한 만큼만 돈을 주택담보대출 금액 꺼내주는 ‘사용 지원’으로 나뉜다.
만족도는 높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당사자는 100%, 지원인은 9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했다. 재이용 의사도 97% 이상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19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규모는 20만3700명에 달 소상공인사업자대출조건 한다. 누적 이용자(202명)로 단순 계산하면 대상자 중 약 0.1%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본 사업으로 전환하며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의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전체 이용자의 34%는 서울, 17%는 경기였다. 충청은 2%, 강원 6 카드모집인조회 %에 그쳤다. 발달장애인 시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의 이용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지아 의원은 “가족, 특히 부모에게 돌봄을 의지하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부모 사망 이후 큰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부모 사망 이후 공백기나 발달장애인 본인 사망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잔여 재산 상속 서비스나 공공후견 마이너스대출 연계 등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서비스를 세분화,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선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