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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금융조직 개편 철회 발표는 전격적이었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정부조직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정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긴급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편 계획을 스스로 거두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구두로 철회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재중에 본회의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이 뒤집어진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게 당정대 설명이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자초한 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 더 클 통신연체폰 것" 우려에... 막판 선회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던 당정대 사이에 기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전날 오후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이 처리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제 오후 국회를 찾았다"며 " 여신금융 저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무위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서 야당 협조 없이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 상정과 심사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윤 위원장 등 야당 설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채무조정방법 지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었다. 이 경우엔 정무위를 우회할 수 있으나, 최소 180일 동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다. 개편이 예고된 금융위·금융감독원 등은 6개월간 간판만 유지한 채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건 '코스피 5000' 목표의 이행을 감안해야 했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중추적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이자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되레 금융시장 정책·감독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당정대는 결국 "개편 강행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결론 아래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의장이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해 당사자들과 야당 반발이 큰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 초기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행 처리하는 모습보다 야당과 협조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 여부,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려"
다만 당정대가 금융조직 개편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 한 의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대치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일 뿐 개편 필요성과 의지는 그대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이미 한 차례 포기한 개편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재추진 여부는 오로지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면서도 "정권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권 초기에 좌초한 계획이 이후에 성공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