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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발전 및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추가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에서 저평가돼있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 문제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정학적 주택담보대출완화 리스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고 갈등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봉 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1년 국민 총생산보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비가 1.5배에 가깝다” 우리은행 채용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엄청난 국방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꼭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면서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그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서는 실제로 전혀 걱정할 필요 대출금상환방식 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한국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북한을 다른 이유로 자꾸 자극을 하고,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보낸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는데 삼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력에서 남한에 워낙 밀리니까 불안한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런데 1년에 핵탄두 15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면서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20개 정도의 핵폭탄은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 멈추는 것만 해도,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로의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론 핵무기를 감축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면서 “이 협상을 할 수 있고, 역량을 가진 당사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 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면서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가 상법 개정 추진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고,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며 “물론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또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헨리 페르난데스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다 싶은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말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에 국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면서 “한국은 이제는 산업을 완전히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면서 “산업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실제로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