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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제 정말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 과제였다”며 “드디어 실현되게 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학생대출신청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장관 재직 시절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공식 임명된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조 위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동시폐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유죄와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판결 확정 나흘 뒤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조 위원장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생활비대출 지급 형사재판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었고,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스마트폰 개통철회 적었다.
조 위원장은 이 글에서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 야간수당 계산 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은 이로써 77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며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쇄빙선이 돼 치열하게 싸워왔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 등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